GTX 세계 최고 교통 인프라로 도약 약속…한덕수 출마엔 "신속 소통"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해체, 선거제 개편 등 강도 높은 개혁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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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김문수 |
김문수의 본격적인 대선 출정 메시지, 무엇이 다른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이례적인 공약 행보를 시작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단순히 공약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정치·사법·선거 개혁과 안보 정책, 교통 혁신이라는 5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입체적 비전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전면에 내세운 교통 정책은 대선판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공수처 해체,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개혁적 공약들이 더해지면서, ‘보수 후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선 실질적 변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신속히 도시 교통 혁명을 이끌고, 정치권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혀, 그의 대선 전략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GTX를 통한 도시 교통 대혁신 공약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바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한 교통 인프라의 혁신이다. 그는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GTX 도입을 주도해온 인물로, GTX 추진 경험을 앞세워 교통혁신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의 GTX를 능가하는 도시 교통 수단은 없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현재의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으로 GTX를 제시한다.
GTX는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전철망으로, 교통 혼잡 해소는 물론 주거, 일자리 분산 효과까지 기대되는 프로젝트다. 김 후보는 기존 GTX A, B, C 노선 외에 추가 노선 확장과 전국 광역권 연계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함께 밝혔다. 이러한 인프라 확대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 안정, 경제 활성화라는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GTX가 김 후보의 교통 공약의 전면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그는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그리고 실적이라는 삼박자를 갖춘 공약으로써 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는 “도시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정치개혁의 핵심, '불체포 특권' 폐지 및 헌법기관 독립성 강화
김문수 후보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공약은 정치개혁이다. 그 중심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헌법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후보는 “국회의 불신이 국민 사이에 깊게 퍼져 있다”며, 국회의원이 범죄 혐의를 받아도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특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최근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범죄 혐의와 면책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한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문제를 막고,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후보는 “국회가 권력 투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을 위한 진정한 입법기관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
김문수 후보의 공약 중 가장 강경한 부분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사법방해죄 신설이다. 그는 공수처를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기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수처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특정 정당과 권력층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국민 모두가 공수처의 실체를 알게 됐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기관이 되어버렸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체하고 기존의 검찰과 경찰 체계 속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사법방해죄’라는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해, 정치권력이나 특정 집단이 수사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구상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읽힌다.
선거제도 개혁과 외국인 투표권 제동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며, 현재의 선거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선거제도는 국민이 아닌 정당을 위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며, 특히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실시를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해당 국적의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투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원칙이다.
안보 공약: '간첩' 정의 확대와 국정원 대공수사권 환원
김문수 후보는 안보 공약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현재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외국’으로 확대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국정원)에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출마에 대한 입장 및 단일화 가능성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고 답하면서도,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관심법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단일화 논의나 내부 협의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문수의 차별화된 공약, 유권자에게 어떤 울림 줄까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함께 다층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며, 정책 중심의 후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교통, 정치, 사법, 선거, 안보 등 국가 운영의 전방위에 걸쳐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성과 실행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