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한 금융 범죄로 치부되던 이 사건이 정치적 파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대법원이 사건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른바 '돈줄' 손 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부터다. 특히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책임과 사법 정의,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공모 및 방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달리, 손 씨에겐 방조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끌어낸 데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과연 김 여사는 동일한 구조에서 면책될 수 있었던 것일까?
도이치모터스 측은 90여 개의 차명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당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는 8,000원대까지 치솟았고,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평가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손 씨가 자금을 제공하며 시세조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조'의 개념이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다. 직접적인 거래나 지시 없이도, 범죄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당시 세 개의 계좌를 해당 세력에게 제공했고, 이 계좌들이 실제 시세조종에 사용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회장 측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구조, 유사한 행위,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결론.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 씨는 방조로 유죄인데, 왜 김 여사는 아닙니까?"라는 질문은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김 여사에게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손 씨에게는 '범죄를 알면서도 실행을 도운 행위는 방조'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는데, 왜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공모와 방조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거래 구조를 몰랐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계좌가 조작에 사용되었고, 손 씨와 유사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 역시 심상치 않다. 사법부가 손 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이상, 같은 구조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인의 도덕적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다.
이와 같은 여론은 단지 김 여사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정치권의 책임성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흔들릴 때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법 판단은 종료되었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재수사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있다.
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의 의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25년 4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과 손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9년부터 약 3년간 이뤄진 조직적인 시세조종 사건은 최종적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도이치모터스 측은 90여 개의 차명 계좌 157개를 동원해 가장·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당시 2,000원대 후반이던 주가는 8,000원대까지 치솟았고, 이는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평가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손 씨가 자금을 제공하며 시세조종을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조'의 개념이 얼마나 넓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다. 직접적인 거래나 지시 없이도, 범죄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유사 사례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다.
'돈줄' 손 씨 유죄 확정…김건희 여사와 무엇이 다른가
손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자금책으로, 일종의 '전주' 역할을 했다. 검찰은 그가 주가조작 세력에 수억 원을 제공하고, 이 자금이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며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로 뒤바뀌었다.문제는 김건희 여사도 당시 세 개의 계좌를 해당 세력에게 제공했고, 이 계좌들이 실제 시세조종에 사용된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회장 측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계좌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지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같은 구조, 유사한 행위, 그러나 판이하게 다른 결론. 이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 씨는 방조로 유죄인데, 왜 김 여사는 아닙니까?"라는 질문은 사법적 판단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번지고 있다.
법리 vs 정치적 판단…검찰의 기준은 공정했는가
검찰은 손 씨에 대해선 방조 책임을 묻고, 김 여사에 대해선 공모나 방조가 없다고 판단했다. 동일한 방식의 계좌 제공, 동일한 시세조종 참여 정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셈이다. 이는 단지 법적 판단의 차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김 여사에게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손 씨에게는 '범죄를 알면서도 실행을 도운 행위는 방조'라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는데, 왜 김 여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공모와 방조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거래 구조를 몰랐다고 판단했지만, 실제로 계좌가 조작에 사용되었고, 손 씨와 유사한 정황이 존재하는 만큼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시 불붙은 재수사 여론…정치적·사회적 파장은 어디까지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손 씨가 유죄라면 김 여사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야당 정치인들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여론 역시 심상치 않다. 사법부가 손 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이상, 같은 구조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행위에 대해 국민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공인의 도덕적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공감대다.
이와 같은 여론은 단지 김 여사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정치권의 책임성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다. 동일한 행위에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것이 흔들릴 때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론 : 사법 판단은 끝났지만, 국민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단지 금융 범죄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이상,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검찰의 불기소 판단,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사법 판단은 종료되었지만, 정치적·도덕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다. 재수사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공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이정표가 되고 있다.